한 국회의원이 쏘아 올린 공, 통화 녹음하면 징역 10년?
"통화 녹음을 하면 징역 10년이라고? 그럼 삼성 갤럭시 안사고 애플 아이폰 사지!"
이 말은 며칠 전부터 인터넷은 물론, 온갖 IT 관련 뉴스의 제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 국회의원이 통화 녹음을 비롯한 대화를 녹음했을 경우 최대 징역 10년에 처하자는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한 국회의원이 쏘아 올린 공이 때아닌 삼성전자에게로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오늘은 통화 녹음과 갤럭시, 그리고 통화 녹음을 불법으로 만들자는 법안이 왜 삼성전자에 영향을 주는지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통화 녹음 가능한 갤럭시, 불가능한 아이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통화 녹음기능이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통화 녹음을 비롯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 합법인데다가, 매우 중요한 사건 또는 소송 등에서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 또는 개인 간의 문제, 무고를 밝히기 위한 용도 등 상당히 많은 상황에서 통화 녹음 또는 대화 녹음이 매우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여 피해자의 억울함을 구제해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통화 녹음'기능은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기능입니다. 심지어 사회적, 정치적 부문에서도 통화 녹음이 엄청난 파장을 불러온 적이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또한 직장인들은 혹시 모를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무조건 기록을 남길 수 있는 방법으로만 업무 대화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무조건 이메일로만 주고받거나, 통화 녹음을 상시로 설정하여 기록을 남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 때문에 일부러 전화 통화를 하지 않거나 상대방의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업무 중 발생한 분쟁으로 인해서 지나간 이메일을 상호간에 뒤져서 잘잘못을 따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 직장인들이 얼마든지 마주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 통화 녹음이 중요한 분들에게는 통화녹음이 가능한 스마트폰이 '어쩔 수 없는 선택' 이 되기도 합니다. LG 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을 종료한 이후, 국산 스마트폰의 선택지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통화 녹음을 하려면 대부분 갤럭시 스마트폰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애플의 아이폰을 사용하고 싶은 분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아이폰을 포기하거나 아이폰과 갤럭시 스마트폰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애플에서 통화 녹음만 넣어주면 무조건 아이폰으로 갈아탄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확실히 우리나라에서는 이 통화녹음 유무가 아이폰의 판매량에 제한을 주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통화 녹음, 이제와서 굳이 왜 불법으로 ?
이를 두고 적지 않은 사람들은 통화 녹음을 비롯한 대화를 녹음하면 징역형을 부과하는 불법으로 규정하자고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에게 부글거리는 속내를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켕길 게 없으면 통화 녹음을 하건, 대화를 녹음하건 상관 없지 않나?' 라는 의견입니다.
실제로 정확한 사실 관계는 좀 더 따져 본 뒤에 이야기하는 것이 옳겠습니다만, 해당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은 한 때 통화 녹음의 유출로 인해 골머리를 앓을 뻔 한걸로도 알려져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통화 녹음을 불법으로 만들자는 법안을 발의한 이유가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중요한 민생법안이 많이 있는데 통화녹음 불법 법안이 시급한 민생 문제인지도 의문입니다.
물론, 전 세계를 통틀어 통화 녹음이 합법인 국가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통화 녹음이나 대화의 녹음을 불법으로 규정한 국가들도 많지 않죠. 그저 '관련 법안이 없는 정도' 에 달하는 국가들이 많을 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당사자가 녹음한 대화 녹음 및 통화 녹음에 있어서는 합법입니다. 제 3자가 통화 또는 대화를 녹음하면 불법입니다. 물론 이것도 종종 송사 중에 해석이 좀 엇갈리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당사자의 대화 녹음은 합법입니다.
여기에다가 단순히 통화 녹음 때문에 갤럭시 스마트폰을 사지 않고 아이폰을 사겠다는 것 외에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과연 이게 시급한 민생 문제인가' 라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아직은 법안을 그저 '발의' 한 상태이기 때문에 통과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만, 지금 현 상황에서는 삼성전자에게 당혹감을 안겨 주기에 상당히 충분한 상황일 겁니다. 오죽하면 IT나 경제 관련 기사들의 제목이 "통화녹음이 불법이 되면 갤럭시 안사고 아이폰 사지" 일까요.
앞으로 이 법안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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